야당, 탄핵 당한 대통령 국가장 금지하는 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탄핵 당한 대통령의 경우 사후에 국가장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 목적의 살인, 이적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잇따른 국가장법 개정안 발의는 탄핵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주환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