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이후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개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2~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20~21일에 열리는 대정부질문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일단 여야가 ‘포스트 탄핵’ 이후의 큰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당장 여야정 협의체에 누가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깊어 실제 ‘협치’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일단 국정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형식과 참석 대상 등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개헌특위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게 된다.
또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도 마쳤다. 12~31일 회기 중 본회의는 29일 오후2시에 개의한다. 대정부질문은 20일 경제, 21일 비경제 분야로 나뉘어 개최된다. 황 대행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권한대행이 할 일이지 (대정부질문을) 피할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여야가 곧바로 협의체 구성과 임시국회 일정 등을 합의한 것은 국정 공백을 오랫동안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협의를 시작하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대표가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밝히자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없다니?”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말들이 많다. 그 사람들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당장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는 정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곧이어 사퇴를 표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동반 사퇴했기 때문에 야당의 협상 파트너가 공백 상태가 됐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여야정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야권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진행을 중단하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들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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