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미통과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불가 방침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건립 등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울산에 7대 공약을 제시했으며 그 중 비예산 사업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사업 1개만 완료됐다.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사업은 모두 6개로 계획에 따르면 이들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총 3조343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나마 그린전기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촉진지구 조성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설립,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등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출구가 막혀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울산 1호 공약 사업이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설립은 처음보다 규모가 4분의 1로 줄었는데도 내년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올해 35억원의 국가 예산이 확보됐지만 예타 결과 발표가 안 돼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호 공약 사업으로 17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산재모병원 건립 역시 여전히 별다른 성과가 없다. 울산시는 산재모병원에 대해 “예타 통과 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으로 즉시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어서 예타 통과에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7차례나 예타 결과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는 가변형 임시물막이 사업이 좌초되면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으로 운영될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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