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촛불 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교육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촛불 시민혁명이 촉발된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향한 퇴행적 질주를 했다는 데 있다”며 “하지만 촛불 시민혁명은 이러한 과거로의 질주를 미래를 향한 전진으로 전환 시키는 것으로 응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촛불 시민혁명은 새로운 ‘2016년 세대’를 탄생시켰다”며 “2016년 세대는 정치적 격변의 새로운 경험을 한 세대, 자신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런 세대 변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선거권 18세 하향 논의에 적극 찬성한다. 학생 토론회를 조직해 학생들과 공동으로 입장표명을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16세 투표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벌과 학력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대신 학생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사고, 외고 등 몇몇 학교에만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고교 체제는 일반고 중심 체제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른바 ‘SKY’라 불리는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 엄청난 교육 자원과 역량을 소모적으로 쏟아 붓는 현실은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역사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개혁보수신당 인사들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은 자기모순이자 불공정 경쟁”이라며 “9번째 검정 교과서처럼 시장에 나와 다른 검정교과서들과 정당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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