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같은 당 내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비전경쟁’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했다.
이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비전경쟁 1 : 재벌체제 해체 관련 문 전 대표께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법인세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이 시장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문 전 대표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시장은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실제로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재벌 대기업은 현재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등만으로 재벌개혁과 복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두 번째 질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촛불민심’은 ‘재벌해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외치고 있으며 나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문 전 대표는 아직 이 부회장 구속 촉구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을 물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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