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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올해 공안당국 최우선 정책으로 ‘정권·제도안전’ 강조

신설 국가감찰위와 공안기관 위상 강화통해 1인지배력 공고화 전망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공작회의에서 공안·검찰 당국의 올해 최우선 정책으로 정권 안전을 꼽았다.

국가 단위 감찰기관 신설 등 사정 기관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올 가을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신랑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공작회의에서 “2017년은 중국 역사상 가장 특수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가 정치안전, 특히 정권안전, 제도안전의 수호를 첫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한 국가 사회질서의 장기적 안정과 인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전국 정법기관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체제 2기 지도부가 드러나는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공안 당국에 경각심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공안·검찰·법원 조직을 아우르는 정법기관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와 함께 중국 공산당 지배력을 유지하는 핵심 틀이다. 중국 지도부는 앞서 지난 6~8일 열린 기율위 전체회의에서 당원은 물론 당외 인사 등 모든 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 단위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했다. 베이징 외교가는 감찰기관과 정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하반기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 주석 견제 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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