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특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입장 발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으며 특검은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 9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