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특허청장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국제 표준 특허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R&D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IP 경영지원단’을 가동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해 지원을 실시하는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570곳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보호에도 힘쓴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해 베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하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한다.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 체계로 전환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확대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 제재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도 활성화한다. 스타트업 IP 가치평가 펀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등 6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IP 금융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IP 가치평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도 출시한다.
특허 품질 제고를 위해 소통형 심사협력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해 현장의 기술자료와 업계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한다.
이 밖에 발명교육 확산을 통한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최동규 청장은 “올해 정책목표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청장의 브리핑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 특허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특허 제도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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