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9일 국회에서 여야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계의 우려는 더 커졌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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