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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집단대출 규제로 결국 가계빚 악화···정상화 시급"

주택건설 13개 단체, 정부에 건의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가 중도금 집단대출의 정상화를 정부 당국 및 금융 관련 단체에 촉구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 규제를 풀고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협회 등 주택 건설 13개 단체는 집단대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 경제수석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올해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된 사업장부터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발표와 달리 금융권은 지난해 분양한 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금융권의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강화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악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업계는 또 “정부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에는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면서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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