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ActiveX(액티브엑스)’ 폐지를 ICT 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이용 시 빈번하게 설치를 요구받는 액티브 엑스 폐지를 통해 접근성과 호환성을 높여 핀테크 등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액티브 엑스 폐지에 대한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5년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주요 민간 웹 사이트에서 액티브X 퇴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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