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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이민장벽 등 트럼프 주요정책 급제동

한발 물러선 의회연설에 논의 멈춰

의회 통과 가능성 더욱 낮아져

한층 강도가 낮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설 이후 지속된 시장 강세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평가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개혁안의 핵심정책인 국경세(수입세) 도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한발 물러선 기조에 다양한 의견이 속출하면서 트럼프가 국경세 도입에 물타기를 한 셈이 됐다고 FT는 평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국경세 도입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며 한발 물러선 답변을 내놓았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과세하는 국경세는 수입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미 유통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첫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오바마케어’ 개편안은 연설에서 별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민주당 등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이나 국경장벽 건설 등도 상당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적자 감축이 기조인 공화당 내부에서 더 거세진 역풍을 맞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역시 첫 시험대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부터 차 업계 등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북미 3국 분업체제가 무너질 경우 자동차 생산가 인상 및 미 업체 점유율 하락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연설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와 달러 강세도 트럼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해 달러가치가 오를수록 하락세를 보이는 유가는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4월 인도분)와 브렌트유(5월 인도분) 모두 전일 대비 2.3% 하락하는 등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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