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경제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늘 낙관해왔다”면서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중국을 설득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군사·외교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더 이상 (보복조치를) 확대하지 않도록 우리 민간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서 “사드배치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의 주권사항”이라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군사·외교문제에 있어 양 정부간 이견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복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면서 ‘해결할 복안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해온 문 전 대표는 이날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민주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다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 문 전 대표는 “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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