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통해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3일 ‘일자리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문캠의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국가 공공 사업 일자리를 만드는 ‘뉴딜 정책’으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며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단 소방과 안전·보육 분야에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합쳐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5년간 21조원의 돈이 필요한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반드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데 2020년 이후에는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할 사람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 기간만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52시간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새로운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공정임금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 채권 보장기금을 만들어 체불임금을 기금에서 먼저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단계로 월 140만~180만원 사이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적어도 20만~30만원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이후에 최저임금 1만원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김진표·홍영표 의원, 전 인텔 수석매니저인 유웅환 박사, 김인선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위원회는 국가 일자리위원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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