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창의·도전형 연구 지원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 및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창의·도전형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15년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조2,600억원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도 정부 R&D는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의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9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창의·도전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공유·협력의 R&D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과 과학기술 기반의 새롭고 유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와 고도화도 지원한다. 재해·재난 대응체계도 혁신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사회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등도 추진해 R&D 재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등 R&D 관련 부처에 전달돼 예산의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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