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제2 소위원회를 열고 개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정부 형태 등을 비롯해 세부적인 개헌 방안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소위는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동안 소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권의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의 관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현행 대통령 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발안제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양원제 도입 등 다양한 현안을 의제로 논의 중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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