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오는 5월9일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15일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측은 물론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선 시 개헌 국민투표’ 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허한 합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개헌안 발의(150명)는 3당 소속 의원들(165명)만으로 가능하지만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200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 1당을 빼고 개헌한다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신중해진 모습이다. 대표적 개헌론자였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탈당도 개헌 동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됐다. 개헌특위 소속의 비문재인계 변재일 의원은 “3당 국회의원 전원이 개헌 일정에 서명을 한 적이 있느냐”며 “오늘 합의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적극 동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에 대한 ‘동참 촉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개헌특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겨우 어제서야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에게 논의 참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개헌이 정략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것 또한 문제다. 이번 개헌 논의가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에 방점이 찍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당의 합의는 대선 포기 정당들의 정략적 뒷다리 걸기”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과를 보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데 이들이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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