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반칙과 편법·과로·중앙집권·불안의 시대 끝내자”
국가안보최고회의 및 제2국무회의 신설·재벌개혁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10년 일하면 1년 쉬는 ‘전국민 안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로의 시대에서 쉼표가 있는 시대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전국민 안식제’는 2~3년간 임금을 동결해 마련한 재원으로 10년 근무한 노동자가 1년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 측은 이를 공공부문에서 시범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전체 정원 102만여명, 평균연봉 5990만원인 우리 공공부문의 경우 상승률 3.5%(2017년 기준)이던 임금을 3년간 동결하면 약 6조 46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를 유급 안식년 시행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민 안식제를 실현하려면 기본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핵심이다. 안 지사는 “추가적 재원 없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 측 조승래 의원은 “다양한 주체에 따라 제도 설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지사는 “정권교체를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교체를 지향한다”며 5가지 시대교체를 기조로 내걸고 구체적인 정책공약 13가지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안보통일전략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가안보최고회의를 구성, 안보·외교·통일 사안에 있어 국가 분열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반 범죄·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내놓았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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