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에 값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만 한 게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30~50%에 불과한데다 전세 난민 걱정 없이 최소 10년,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정부가 연간 8조원(2015년 기준)씩 임대주택에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대주택 재고분도 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1%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관건은 재원과 부지 확보다. 역대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100만가구를 짓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45만가구에 그쳤다. 집권 4~5년 차에는 6만가구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명박 정권도 집권 마지막 연도에는 6만 가구가 채 안 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는 최근 감사원의 임대주택 정책감사 결과가 잘 보여준다. 감사원은 108만가구가 임대료 부담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이들 취약층의 실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탓이다. 건설할 때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에도 또 돈이 드니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다.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는 지을 땅조차 마땅치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허문 이유다. 거듭 말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은 현실적 재원조달 방안과 가용부지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두 후보의 임대주택 공약에는 이런 실천 로드맵을 찾아볼 수 없으니 또 하나의 매표 전략이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