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은 1일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3단계 대응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제10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비상경제대책단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통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한미 FTA 등 미국 통상압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이 한국과 관련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한미 통상 태스크포스를 통해 미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통상, 경제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난 5년간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 미국 경제에도 (한미 FTA)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미국 무역대표부도 한미 FTA 발효 이후 6차례의 관세 인하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도 상당한 시장 접근 기회를 얻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승용차,휴대폰, 반도체에서 발생했는데 이들 품목은 FTA 혜택을 보지 못한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대응 방안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꼽았다. 비상경제대책단 측은 “가급적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미 동맹 및 경제 우방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win-win’하는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중국, 일본 그리고 EU 등과 국제 공조 노력을 강화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차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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