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의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1명에 불과했다.
10명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표결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으로, 당 지도부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새 대북제재 법안는 우선 ‘원유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국외 노동자의 ‘노예노동’, 그리고 이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對美) 수입 금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에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법안은 ‘김정남 VX 암살’ 사건과 관련,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으로 발효된다. 상원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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