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린다. 현재 평균 65% 수준보다 10%포인트가량 올리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두 번째 카드다.
14일 관련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임금을 많게는 정규직의 7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리목표 수립’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5년 안에 70%, 최대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도 비정규직을 쓸 유인이 적어져 자연스럽게 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은 강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없는 만큼 임금 인상 카드를 사용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12년 이후 62~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차별시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시정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했다. 하지만 여러 제도적 맹점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100여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사용제한제도,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도 함께 꺼낼 수단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차별시정제도가 유명무실화돼 있는데 제도적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차별시정제도는 이웃 일본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임금 상향과 별도로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근로자 비중에 대한 관리목표도 마련했다. 지난해 263만8,000명에 이른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5년 안에 198만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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