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이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그룹처럼 금융 계열사를 여럿 거느린 대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 전체를 한꺼번에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대기업 집단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KB금융과 하나금융처럼 금융지주그룹에 한해 계열사 전체를 묶어 리스크를 따져보고 자산 건전성 등을 감독하는 통합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그룹처럼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수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은 관련법상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현재는 통합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증권 등 권역별 감독을 해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양사태처럼 개별 금융회사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열사를 묶어놓을 경우 위험이 옮아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동양그룹은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소비자에까지 전가됐는데도 사전에 감독할 수단이 미흡했던 겁니다.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입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이뤄지면 자본 적정성을 판단할 때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이 제외돼, 삼성생명의 자본 적정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의 자산은 연결 기준 약 265조원인데 이중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약 19조 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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