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대출은 어려워졌고 생산직 직원들은 일감이 없어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A사는 여전히 자구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A사 임원은 “조만간 정부가 조선·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며 “업종을 전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있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지원책을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영난 속에서도 자구 노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만 목을 매는 중소기업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기술혁신이나 신사업에 투자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그저 ‘보호’의 틀에만 안주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풍토가 만연하다보니 한계 중소기업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의 15%가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태를 말한다.
한계 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만약 한계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쳐 놓은 ‘보호막’ 덕에 보조금 등을 받아 덤핑 거래 등을 한다면 건전한 중소기업들까지 경영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해진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총 요소생산성은 0.23%포인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좀비 중소기업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추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구조조정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이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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