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5일 “국정교과서가 철회된 것처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후속조치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수능체제 개편과 입시 폐지, 대학 서열화 해소 △비교육적인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육부 해체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 등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보였던 이전 정부와 다르게 새 정부에서는 교원노조와의 관계가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의 처리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시 불이행시 고소 등 초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대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자 일단 ‘관망’ 모드에 돌입한 분위기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상당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던 징계 절차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류’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 대신 ‘7월1일자 복직’ 방침을 최근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