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은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임금 등 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론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양극화 해소가 소득 주도 성장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각각 학계와 관료사회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인물이라는 데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실장은 참여연대 활동과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6)’ 등 저서를 통해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주도해왔고 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등 관료 재직 시나 아주대 총장 재임 시나 ‘계층·사회 이동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본인부터가 고졸 출신의 ‘흙수저’다.
교육개혁도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상당 부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 후보자는 아주대 총장 재임 때 “교육은 사회적 이동의 가장 핵심 수단”이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미국·중국 등 명문대에서 해외 연수할 기회를 주는 애프터 유(After you)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신념에 따라 우리 사회 고착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불을 댕긴 비정규직 대책에 복지 시스템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교육 개혁 등이 특히 추진력이 많이 실릴 분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혁, 혁신도 중요하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을 보면 ‘국가 발전 단계상 제도 혁신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다’ ‘제도 혁신 없는 투자 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등의 내용이 강조돼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건강보험 개혁, 사법제도 개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 2030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산업 진흥 등 신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도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김동연호의 기획재정부는 정부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의 ‘호흡’은 어떨까.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기본적인 신념과 정책 기조는 상당 부분 공유하기는 하나 각각 학자와 정통 관료 출신이라 막상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과거 참여정부 때 부총리-청와대 간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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