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LPG 차량 규제 완화... 범위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휘발유보다 저렴한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구매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시혜성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지 김상용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LPG 차량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차량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수요자와 LPG 산업계에서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 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LPG 차량의 규제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회에서 2~3년 전부터 LPG 차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벌이고 있고 이르면 6월경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LPG 차량에 대한 현재의 규제와 TF의 논의는 어떤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TF는 현재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7인 이상의 RV 차량에만 LPG 엔진을 허용했던 부분을 모든 RV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5인승 RV 차량에 LPG 엔진을 장착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모든 RV 차량 허용과 함께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허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TF내에서 1,600CC 이하 승용차에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이견이 제기되면서 2,000CC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세 번째 안은 모든 차량에 LPG 사용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TF는 현재 논의를 마무리해 이르면 6월 산업부가 주축이 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방금 정부가 이르면 6월경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3가지 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안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안은 모든 RV차량 허용과 함께 2,000CC 미만 차량에 대한 LPG 허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RV 차량 수요자들은 엔진 출력이 강하다는 장점으로 RV 차량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출력이 약한 LPG 엔진을 장착한 RV 차량의 수요가 크지 않아 정책 변경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V 차량에 2,000cc 이하 승용차에만 이를 허용하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앵커]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으로 내세웠고 LPG 차가 경유보다 미세먼지 유발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 모든 차량에 허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산업부의 경우 모든 차량에 LPG를 허용하게 되면 LPG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LPG 연간 수요량을 살펴보면 전체 수요량이 1,000만 톤인 가운데 국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양이 400만 톤이고 나머지 6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잉여 LPG 생산량은 1,300만 톤이어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책을 변경하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에 따라 급격한 LPG 수입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LPG 업계는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기자]

네 방금 전해드린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PG 업계는 과거 LPG를 중동에서만 수입했지만, 미국 셰일 가스 생산 과정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로 인해 최대 LPG 소비국인 미국이 자체 수요를 맞추고도 남아서 수출을 하는 만큼 앞으로의 LPG 수입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이 이어질수록 미국의 LPG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잠시 세계 LPG 협회 자료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LPG 생산량은 지난 2007년의 경우 2006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2.7%, 2009년에는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최소 7%에서 최대 13%의 생산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기재부 1 차관은 미국산 셰일가스 국내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최상목 차관은 지난 3월 한 행사장에서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증가는 국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수급 안정화, 한미 간 균형 있는 교역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국산 LPG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산 LPG를 수입하는 것이 한미 교역 구조의 균형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입니다. 산업부의 입장과는 다른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