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주택문제 등과 연계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상승과 함께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지난 3년간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늘었다”며 “주택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지면 가계부채도 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4,322억원이다. 지난 4월과 비교해 1조3,599억원 증가한 수치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전월 대비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최근 확산되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대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8월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주담대와 관련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1년 단위 행정지도로 시행해 올 7월 말이면 LTV·DTI 기준의 일몰이 도래하게 된다. 이에 8월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전이라도 LTV와 DTI 규제는 7월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LTV·DTI 규제 환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폭등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인식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조정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LTV·DTI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LTV·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직접 언급했다. 실제 가계부채는 LTV·DTI 규제가 완화된 후인 2015~2016년 매년 두자릿수(11.0~11.7%) 이상 늘었다.
금융연구원은 이에 주택시장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으면 LTV와 DTI 규제를 일률 강화하는 방식을 최근 건의했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 강화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두 규제 가운데서는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섭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LTV는 부동산 급락 우려가 적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DTI의 경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목표로 30% 초반을 잡았던 만큼 우리나라의 60%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또 신혼부부나 임대업자 등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LTV·DTI 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토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한 신규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DSR의 연내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DSR는 DTI와 달리 대출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한다. 상환역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기준이 적정 수준인지 정교화해야 하는 점이 과제다. 당국은 차주의 직업,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복수의 기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센터장은 “냉온탕식 처방보다 일관된 정책 신호를 보내야한다”며 “급격한 부채 감축보다 주택시장이나 소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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