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바람을 알아보기 위해 ‘19대 대선 및 새 정부 소상공인 정책 영향력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소상공인 703명이 참여했다.
‘대통령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상공인 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26.4%(182명)가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를 꼽았다.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이 18.9%(13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예상 완성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3.2%(231명)가 ‘30∼50%’, 29.5%(205명)가 ‘10∼30%’라고 답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기대도와 신뢰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33.2%(231명)가 ‘10∼30%’라고 응답했고 ‘30∼50%’라고 응답한 비율은 26.4%(184명)에 머물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공약이 대체로 잘 짜여있다고 생각하나 실현 여부에는 의문을 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 전 제시한 13대 소상공인 정책과제 중 새 정부의 공약에 미반영됐으나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61.4%(421명)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을 꼽았다.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21%(144명), ‘온라인 포탈 공정화 정책’이 15.9%(109명)로 뒤따랐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44.2%(307명)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이 37%(257명)의 선택을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지원 행정체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새 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되려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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