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교원 10만 명이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해 서명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주의 교육의 상징이자 교원정책의 대표적 적폐인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011년 학교별 성과급제를 도입했다가 2015년 폐지했었다. 다만 2001년 도입된 개인별 성과급제는 아직 적용되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제도는 영국·미국·일본을 모델로 도입했지만 정작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파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은 성과급 지급에도 교직을 떠나는 교사가 계속 늘고 있고, 미국 뉴욕주(州)는 도입 3년 만인 2011년 성과급제를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2001년 교사 전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래 개인 간 차등 지급 폭은 17배 이상 늘었다. 교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며 “성과급은 교육력을 높이기는커녕 교단을 큰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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