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이 시장은 제주 서귀포 흑한우명품관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에 참석해 “불공정함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이나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며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정책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한 노동력의 총량이 줄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해결방법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독점하는데 과연 그들이 생산의 결과를 다 누려야 하나”고 말한 이 시장은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문화도 있고 인터넷망 같은 인프라도 있고 거기 쓰인 언어 등이 사실은 공동의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하나를 잘 만들어내면 그 결과치를 특정 소수가 독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결방법은 공통의 자산에서 생겨난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면서 “결국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은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과다하게 이익을 누리는 집단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국민에게 복지지출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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