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의 배경에 검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8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안 전 후보자의 사적인 판결문이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구하기도 어려운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검찰 내 개혁 저항세력이 판결문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수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안이 유출된 것도 그렇고, 이를 검증하지 못 했다고 민정수석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반발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법무부·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법무부·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모든 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굳건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의 임명식에서 “대통령과 야당 간 인사에 대해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면서 “그것을 마치 선전포고나 강행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과 야당 간 승부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표현들에서 빨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해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이 아닌가…”라며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당면 과제다.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에게는 외교부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외무고시 중심으로 폐쇄적인 구조로 돼 있는 것과 4대국 중심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 외교도 4대국을 넘어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 외교 다변화가 필요하다. 대사를 임명할 때도 민간 전문가나 여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