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성하는 ‘게리맨더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짜여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오는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위스콘신 하원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편성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연방 고등법원의 지난해 판결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등법원은 선거구를 획정했던 2011년 공화당이 장악했던 주의회가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하게 짰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성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현재는 공화당에게 더 이점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뉴욕대 로스쿨은 “연방 하원 지역구의 85%를 차지하는 26개 주에서 공화당은 ‘정파적 편향’ 덕분에 최소 16~17석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인용해 전체 주가 선거구를 재획정할 경우 오는 2020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과반의석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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