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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규제 완화하고 일원화로 가야”

- 박종관 경원솔라텍 대표, 중앙부처·지자체 개발행위허가지침 혼선 지적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정부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지자체 개발규제는 시도별, 도시별로 들쭉날쭉한 탓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하이테크에 있는 중견 태양광발전사업 업체 경원솔라텍 박종관 대표는 “태양광사업을 하고 싶은 실수요자가 100명 있다면 지자체의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 10명도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를 만난 지난 19일은 마침 40년간 운영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행사가 열린 날이다. 고리1호기의 퇴장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후속조치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원자력, 화력 등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핵심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있다.

박종관 경원솔라텍 대표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정부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활성화, 지자체는 규제 덫 ‘엇박자’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아랑곳 않는 각종 개발행위허가지침을 만들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주된 규제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입지와 도로, 민가 등과의 이격거리를 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각 지자체마다 제각 달라 사업자들을 애먹이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박 대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규제를 모두 따지면 부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고 만약 찾더라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불합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69개 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규제를 만들거나 고쳐서 이격거리 규제를 만들고 어떤 곳은 아예 설치 불허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문제는 이격거리를 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데 있다.

박 대표의 바람은 일관되게 한 가지다. 규제 완화와 일원화, 통일화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도로와 민가의 이격거리가 고쳐진다면 태양광발전사업이 획기적으로 진일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관 경원솔라텍 대표


“이격거리 등 규제 원칙적 폐지 또는 최소화 원해”

박 대표가 이끌고 있는 경원솔라텍은 기술과 연구중심 업체다. 부지선정과 매입부터 설계·인허가, 자재조달·시공, 운영·유지관리를 원스톱에 처리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이다. 올해 매출을 200억원으로 목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매출 20억원의 무려 10배에 달한다.

이같은 매출 급성장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200억원 예상 매출은 이미 지난 2월 달에 달성했다, 강원도 정선에 설치용량 1만5000kW(1MW급 15기) 발전 부지 분양을 거의 마쳤다. 15MW급 규모는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에도 같은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경원솔라텍은 전남 곡성에 3000kW, 울산시 울주군에 2400kW급 발전 부지 분양을 마쳤고 강릉에 1000kW 부지를 분양 중에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경원솔라텍의 올 매출 목표는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현재까지 받아 놓은 수주 물량만 800억원 대를 훌쩍 넘어섰다”며 “오갈 데 없는 시중 자금이 채산성이 좋고 20년간 확정수익이 보장된 태양광발전사업에 몰리면서 당사 매출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 목표매출을 달성하고 자축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한 박종관 경원솔라텍 대표.


올 매출 목표 200억원 2월에 이미 달성

박 대표는 원래 공장제어계측·자동화 기술자다. 5년 동안 키워 놓은 업체를 김영삼 정부시절 광풍처럼 불었던 대기업 인수합병 회오리 속에 휘말려 고스란히 날린 아픈 기억도 있다. 이후 십 여 년을 와신상담하면서 전기공사, 보일러, 태양열 관련 사업을 벌이다 지난 2015년 11월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박 대표는 “태양광사업은 에너지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조건”이라며 “화석연료, 원자력의 환경오염과 위험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취급해야 겠다는 의무감이 발동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업력이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지만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전기기술이 전부인 만큼 빠른 속도로 기술과 시장 변화를 따라 잡을 수 있었다.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를 인생 모토로 삼고 매사 마지막처럼 일한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난 셈이다.

박 대표는 요즘 집열판을 떠받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철구조물을 규격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규격화는 곧 시공 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공사비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충북 음성에 660㎡(200평) 규모 공장을 올해 안에 지을 예정이다.

“태양광집열판의 위치, 방향, 각도, 음영 등과 집열판의 면적이 효율을 좌우하는데 경원솔라텍은 기술자들이 모인 엔지니어링 회사라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kW 전력생산기술 기준 10~15% 정도 전력생산효율이 높습니다.”

박 대표는 향후 20년 정도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0% 정도 밖에 되질 않아 발전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미래 자손들을 위해서 도입이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구를 살리는 거대 담론을 품고 있다”며 “발전사업 투자자들에게는 전력거래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뿐만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지구 환경을 위한 소명의식도 담겨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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