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2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맞서 오는 9월 12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CGT는 27일(현지시간) “학교들의 개학 시점인 9월이 (노동개혁) 저지 투쟁에 알맞은 시기”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표현하고 경제·사회 변화를 위해 일해야 할 적기”라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을 대통령 법률명령 형태로 추진할 근거를 의회에서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바캉스 시즌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노조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설득·압박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휴가철을 노동개혁의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한 것은 노조들이 현실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의회 심의·토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방안에는 근로조건 협상 시 산별노조가 갖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돌려주는 방안,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 부의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주는 방안,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수당 상한선 설정 등이 담겼다. 프랑스의 노동관련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이를 유연화하겠다고 공약해왔다.
강성 노조들이 많이 모인 CGT와 온건성향 노동단체 민주노동총동맹(CFDT) 등 단체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노동개혁 추진 일정표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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