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이민자 추방 위해 고삐 죈다··“체류 90일 미만 재판없이 추방”

본토 어디서든 체포 가능

WP, 13페이지 국토안보부 메모 입수

국토안보부 권한 대폭확대 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본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체류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한다는 복안이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DHS는 지금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다. 새 방안은 그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미 정부 관리 2명은 DHS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