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선 한 목소리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논평을 통해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고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세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의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갑작스런 인상폭 상승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진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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