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정치인 후원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이 ‘거짓말 논란’으로 확대될 경우 19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과 2016년 정치자금 기부금을 냈다. 기부금 규모는 2012년과 2016년 각각 10만원, 130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미방위가 10일 요청한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정치인에게 후원한 내역’ 관련 자료에 “후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금을 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이 같은 허위 보고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방통위원장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과거 특정 정치인을 후원한 전력으로 미뤄볼 때 향후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는 금지된다. 또 방통위원은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지지활동을 할 수 없다.
야당은 이미 이 후보자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문회 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은 직무 성격상 최고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하는 자리”라며 “편향된 정치색만 보더라도 방통위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고 근본적으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전관예우 논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후원한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정치인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해당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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