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수익에도 과세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총 99건의 국민 제안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선 지난 12일까지 총 16만 4,91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정책제안은 15만 4,878건이다.
국정기획위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학교, 교사, 기업, 비정규직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됏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들은 정부부처의 검토를 거쳐 101건으로 추려진 뒤 총 99건이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또 택배비 등 화물배달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분야에 반영했다.
국민인수위는 국민제안에 대한 정책 작업을 마친 뒤 다음달 말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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