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개포동 주공아파트 매입을 부동산 투기로 보고 집중 공격했다. 김정재 의원은 “강서구 아파트에 산다면서 재건축의 꽃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고 송희경 의원은 “2006년에 2억9,0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지만 현재 1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투기가 아니다”라며 “운이 좋은 것이지 투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딸을 목동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문제를 놓고 야당은 방통법 위반으로 결격사유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활동 전력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을 ‘자유당’이라고 지칭하자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상대 당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보도에 대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실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통신비 인하를 현실화할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대표를 이사진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이 너무 많아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이 강화되고 혼탁해진 측면이 있다”며 “종편 심사 때 더 엄격히 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정·류호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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