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원 규모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35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실업 등으로 꽉 막힌 고용시장도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도 추석 전에 추경 예산안의 70%를 집행해 실물시장에서 온기가 빨리 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중 70%를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국가직 공무원 2,575명의 추가 채용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과 견줘 1조2,816억원 규모의 사업이 줄었지만 1조1,279억원이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1,537억원이 순감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4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등에서는 예산이 늘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077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도 977억원 증액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0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고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30억원, 전통시장별 특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6억원이 배정됐다.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년간 인건비 총 6,000만원 지원, 청년수당 월 30만원 지급, 중소기업 취업 시 1,600만원 목돈 형성 등의 정책도 본격 시동을 건다.
일단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한 명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하겠다(일명 2+1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정규직 1만5,000명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에게 국가가 수당을 주는 것도 시작된다. 현재 정부는 통합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3단계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지원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된다. .
노인 일자리도 3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치매관리자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등을 채용해 총 6,1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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