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 정부 ‘베를린 구상’은 허상”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 가능성 커

‘사드’ 오락가락하면 美 신뢰 못 얻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보도 평화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을 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을 계승했지만 지금은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겨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누구를 태울지를 정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경제협력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햇볕정책 3.0’, 대북정책의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