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는 지난 2·4분기 도시 실업률이 2008년 이후 최저인 3.95%라고 발표했지만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지난해 중국의 신규 취업자 수는 1,314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322만명에 비하면 8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중국 당국은 신규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1,30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올 한 해에만 신규 대졸자가 30만명 늘어난 795만명에 달하는 등 1,500만명이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에 청년 취업 희망자들은 고개를 내젓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차이나인터내셔널캐피털(CICC)사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중국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70여개의 경제지표 가운데 실업률·고정자산투자·개인소득 등 3가지 수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노동부의 주요 실업지표인 도시 실업률의 경우 정부 당국 등록인원만을 계산해 실업자를 낮춰 잡기 때문에 등록된 도시 실업 통계에 결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창업 지원과 벤처캐피털의 자금지원도 엄밀히 보면 일부 운 좋은 창업자에게만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지난해 중국 신규 등록 기업은 모두 553만개인데 글로벌혁신센터(KIC)에 따르면 이 가운데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3,683개로 집계됐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확률이 1,500대1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9만6,000개의 기업이 신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곳은 350개였다. 투자 유치 성공 확률은 280대1로 오히려 중국보다 높은 셈이다. 중국 정부는 신경제 분야 세제혜택을 강조하며 첨단기술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제 겨우 발걸음을 내딛는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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