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년비 6%대↑ '초슈퍼 예산'

1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와 협의한 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다음달 1일 제출한다. 지출 증가율은 최소 6%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규모가 400조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최소 424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428조5,000억원 사이가 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427조원 전후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 10.7% 이후 최대치다. 올해 증가분(3.7%)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출증가율 7%에도 육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상성장률보다는 제법 넘는 증가율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경상성장률(4.9~5.0%) 이상으로 지출증가율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비율도 오른다. 당초 40.4%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다소 줄어든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30조원 증가해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40%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복지지출 속도가 가팔라 5~10년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권경원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