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재원없는 복지' 홍수… '노인' 개념부터 바꾸자

100대 과제 소요예산만 178조

증세없는 복지 한계점 다다라

시대상 맞는 노인연령 정하고

'일하는 복지'로 정책 전환해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는 기초연금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장기요양급여는 물론 노인 일자리 등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지원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한 상황이다.

관련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5년 전인 지난 2012년 3조9,000억원이던 보건복지부 노인 예산은 올해 9조5,00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연 10조원 수준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60%인 6조원가량이 노인을 대상으로 쓰인다. 이것만 합쳐도 15조5,000억원이다. 복지부 외 다른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노인 사업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숨은 노인 예산은 더 많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다. 노인 인구는 올해 708만명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한 1,050만명에 이르고 △2030년 1,295만명 △2040년 1,712만명 △2050년 1,88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속도라면 206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40.1%에 달한다. 노인복지 예산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국가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는 근거다.

하지만 정부가 풀고 있는 복지 보따리에 인구 추계 등을 고려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굵직한 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21조8,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0조6,000억원 △기초생보 수급자 확대 9조5,000억원 등 5조원을 넘어서는 게 부기지수다.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갈 예산만도 178조원에 이른다. 빠른 고령화를 고려할 때 실제 들어갈 예산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비록 강도 높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지만 부족분을 메우기는 불가능해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당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노인 정책을 선심성 복지가 아닌 ‘일자리 복지’에 치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재정 부실화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현행 법은 없다”며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따질 때 준거로 삼는 기준이 65세 이상”이라고 말했다. 국가 현실에 맞춰 고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노인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노인 정책이 대부분 복지에 초점을 맞춘 탓이다. 근로 능력, 재산 정도 등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노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면서 젊은이는 노인을 짐으로 여기고 노인은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월 20만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A(67)씨는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보편적인 복지보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들도 현재의 노인 정책에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노인 정책을 복지 측면에서 계속 접근하다 보면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면서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이두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