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예계약’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구현할 과제들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 4,000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에 빗대기도 했다. 또, 현재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만 1,000개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6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의 직·간접적 역할을 극대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선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수수료율을 내린다. 46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 원의 수수료를 덜 낸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최대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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