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비급여 차단할 지불보상방식 모색해야'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수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비급여 서비스가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와 직결되는 현행 지불제도 하에서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3,800여 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일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지불 보상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저수가 정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에 기대 수익을 창출한 만큼 수가 정상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의료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은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로 의료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는 점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국 국민의 입원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2배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