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어느 나라보다 많이 늘렸지만 생산성은 1996년이나 2014년이나 미국의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29%(2014년)로 세계 1위다. 하지만 투자의 성과는 생산성 증대와 기술 혁신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코리아 R&D 패러독스’라고까지 부르는 이 현상에 세계 석학들이 다시 경종을 울렸다. 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다.
리 브랜스테터 미국 카네기멜런대 교수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이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R&D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R&D 지출과 과실이 소수 재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면서 “정부 지원 정책은 이런 집중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스테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가 R&D 투자의 중점을 기초과학 발전과 근본적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삼성보다 더 싸게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이 있는 세상에서 이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일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저성장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R&D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영사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흐름이 이어졌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DP는 지금보다 9% 더 높을 것”이라며 “생산성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R&D 세제 혜택을 늘리고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투자하는 등 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빠르게 늙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들도 제시됐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국은 빠른 고령화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면서 “노동 시장의 성 격차를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면 GDP를 10%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인구 고령화 대응을 지속성장 과제로 제시하면서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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