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치매국가책임제, 한방치료 포함해야"

진단법 등 관련시장 급증 전망에

"국가 보건 서비스 확대" 목청 높여

"한의사 치매센터장도 없어" 지적

양·한방 밥그릇 싸움 불거질 듯

문재인 정부가 보건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으면서 한의계의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방 치료를 국가 보건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양방과 한방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앞두고 한의계는 한방 치료의 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한약, 침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거점별 치매지원센터에 한방 치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증설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치매 진단법과 치료제 등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현재 전국 치매지원센터장 가운데 한의사 출신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한의계가 배제돼 있는 상태다. 전국 47개 센터 중 40곳이 양방 의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센터를 252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행법상 센터의 인력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중 지정하도록 할 뿐 센터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보건소장이 의사 출신이라 한의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해 한방 치료도 제공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 신문고에는 건강검진 항목에 문진, 맥파·맥진·설진검사 등 한방 검진도 포함해야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방 의료기기가 보험급여로 채택도 안 되고 수가를 못 받아 건강검진 항목에 한방 진료가 배제돼 있다”면서 “정부는 직능 간 갈등 소지를 들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한의계가 부쩍 목소리를 키우면서 양방과의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한방이 오랫동안 갈등해왔는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방의 우수성을 살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양방과 공존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