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발(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막상 이를 두고 당·정·청 간 ‘엇박자’는 심화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불과 하루 만에 보유세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즉각 대처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부동산 다(多)소유자 추가 제재 등 꺼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추 대표의 ‘보유세 도입’ 주장의 연장선상에 놓인 발언이다. 추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용어다. 일반적으로 보유세 증세는 종부세(1세대 1주택자 9억원·다주택자 6억원 초과 기준) 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제부총리는 추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루 전인 3일 “지금 단계에선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추가로 보유세를 논의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 핵심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보유세 관련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아직 보유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기재위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보유세 카드를 꺼낼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청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아직 당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공정과세 태스크포스(TF)와 하반기 국회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중장기과제 차원에서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재산세와 종부세 일원화, 다른 세제 신설 등이 거론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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